「CITES로 보호된다」는 모금 문장은 그 보호가 무엇을 하는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협약은 한 나라 안의 수렵을 금지하지 않으며, 위급·위기·취약이라는 범주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 범주는 IUCN 적색목록의 것입니다.
CITES가 하는 일은 더 좁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식물, 또는 지정된 부위나 제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를 세관에 알립니다. 부속서가 그 서류의 무게를 정합니다.
세 부속서
부속서 I이 가장 엄격합니다. 이 종들은 멸종 위협을 받고, 거래의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국제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이전 같은 비상업적 이동에는 수출국 허가서와 수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양쪽 과학당국은 그 거래가 종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속서 II는 긴 목록입니다. 수출국이 야생에서의 생존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본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을 때에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부속서 III는 한 나라의 요청이지, 그 종이 위협받는다는 세계의 판정이 아닙니다. 다른 당사국은 올바른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돕습니다.
국경에서 각 부속서가 요구하는 것
| 부속서 | 등재의 의미 | 협약이 요구하는 서류 |
|---|---|---|
| I | 멸종 위협. 상업적 국제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수출허가서와 수입허가서 |
| II | 위협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통제해야 함 |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는 목적지 국가가 추가할 때만 |
| III | 한 나라가 자기 영토에서 나가는 거래의 통제를 요청 | 등재국을 떠나면 수출허가서, 그렇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
| 주석 | 등재가 일부만 포함하거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 동물이나 식물 전체가 등재되었다고 보기 전에 주석을 읽을 것 |
이것이 적색목록이 아닌 이유
적색목록은 종이 멸종할 가능성을 묻습니다. CITES는 국제 화물에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답이 갈리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많이 거래되는 목재가 부속서 II에 있으면서 IUCN 범주는 아직 관심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이 없는 희귀 개구리는 위급종이면서 CITES에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이름만이 아니라 부속서와 주석을 찾습니다.
- 출처 코드를 확인합니다. 야생, 사육 출생, 목장 생산, 몰수는 같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 사육 출생 동물이 그것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코드 C도 그 부속서의 허가 규칙을 따릅니다.
- 개인 소지품 예외는 있으나 좁고, 여행 중 산 부속서 I 기념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추론해서는 안 되는 것
WildCare Trust는 CITES를 거래 규칙의 설명으로 쓰고, 구호로는 쓰지 않습니다. ‘CITES 종을 지원한다’는 사업은 서식지인지, 국경 단속인지, 이미 압수된 동물의 돌봄인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속서 I은 야생에서 멸종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야생절멸은 IUCN 범주입니다. 부속서 I은 멸종 위협을 받고 상업적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협약이 허용할 거래를 나라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사국은 더 엄한 국내 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협약은 국제 화물의 하한이지 국내법의 상한이 아닙니다.
허가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각 당사국은 허가서를 내는 관리당국과, 수출이 종에 해로운지 판단하는 과학당국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닮은 종도 등재됩니까?
됩니다. 이미 등재된 종의 표본과 구분하기 어려워 등재될 수 있으며, 한쪽을 다른 쪽 이름 아래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및 더 읽을거리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조부터 제7조
- 당사국총회가 개정한 CITES 부속서 I, II, III
- CITES 출처 코드와 거래 목적 코드 용어집
-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멸종 위험이라는 별도의 질문을 위해